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조세·세금
정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과제척기간#가산세#포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 신고를 하는 사업자와 개인 납세자 전부가 영향을 받아요.
세금 신고를 하는 사업자와 개인 납세자 전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과제척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7년으로 통일되고, 가산세 감면은 50%에서 75%로 올라요.
현재는 부과제척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7년으로 통일되고, 가산세 감면은 50%에서 75%로 올라요.
💡
왜 알아야 하나?
납세자들이 신고와 납부를 할 때 더 명확해져 부담이 줄어요.
납세자들이 신고와 납부를 할 때 더 명확해져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포상금 상한 제거로 거짓신고 우려가 있고,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 노출을 키울 수 있어요.
포상금 상한 제거로 거짓신고 우려가 있고,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 노출을 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