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주거비#세제혜택#청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 있는데, 앞으로는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17%를 공제하고 한도도 연 1,500만원으로 올려요.
현행은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 있는데, 앞으로는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17%를 공제하고 한도도 연 1,500만원으로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젊은층과 서민이 매달 내야 할 세금이 줄고, 주거비 부담이 실제로 완화돼요.
젊은층과 서민이 매달 내야 할 세금이 줄고, 주거비 부담이 실제로 완화돼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부풀려 받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혜택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부풀려 받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혜택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