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고용·노동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행복한일터#인증제#일자리창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기업의 인사담당자, 그리고 정부가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기업의 인사담당자, 그리고 정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증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로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지원돼요.
현재는 인증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로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환경이 좋아지면 삶의 질이 올라가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직장이 늘어나요.
근로환경이 좋아지면 삶의 질이 올라가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직장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인증 받으려는 기업이 비용과 행정 부담을 느끼고, 실제로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인증 받으려는 기업이 비용과 행정 부담을 느끼고, 실제로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