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환경·에너지
이철규|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전력계통#신뢰도#유연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력 수급에 직접 관계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전력 소비자와 송전망 운영자, 발전사업자 등).
전력 수급에 직접 관계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전력 소비자와 송전망 운영자, 발전사업자 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N-2 중심의 신뢰도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여건 변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검토해 유연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N-2 중심의 신뢰도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여건 변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검토해 유연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크 시간에 공급이 더 안정되고 발전비용이 줄어 경제성에 도움이 돼요.
피크 시간에 공급이 더 안정되고 발전비용이 줄어 경제성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운영 기준이 자주 바뀌면 송전투자나 재생에너지 개발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운영 기준이 자주 바뀌면 송전투자나 재생에너지 개발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