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금융·보험
김상훈|국민의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5인)
#혁신금융서비스#재신청기회#지정기간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혁신금융사업자와 인허가를 기다리는 금융서비스 기업이 영향받아요
혁신금융사업자와 인허가를 기다리는 금융서비스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허가 실패 시 지정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되는데 앞으로는 6개월 연장과 실적 반영으로 재도전해요
현재는 인허가 실패 시 지정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되는데 앞으로는 6개월 연장과 실적 반영으로 재도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혁신 서비스가 자리를 잡고, 이용자 안전과 일자리가 지켜지며 시장 진입이 쉬워져요
혁신 서비스가 자리를 잡고, 이용자 안전과 일자리가 지켜지며 시장 진입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연장 남용이나 심사 기준의 불투명으로 특정 기업에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연장 남용이나 심사 기준의 불투명으로 특정 기업에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