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의료·건강
권칠승|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실증#임시허가#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술 개발자와 바이오기업, 의료기관,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기술 개발자와 바이오기업, 의료기관,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기술 실증이 느리는데 앞으로는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로 실증이 빨라져요
현재는 신기술 실증이 느리는데 앞으로는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로 실증이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빠른 치료와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 건강이 개선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줄 수 있어요
더 빠른 치료와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 건강이 개선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증기간 남용이나 안전성 관리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어요
실증기간 남용이나 안전성 관리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