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환경·에너지
김은혜|국민의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5인)
#재활용#일회용품 대체#포장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포장재를 판매하는 자영업자와 재활용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포장재를 판매하는 자영업자와 재활용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규로 시행하는데, 앞으로는 법에 위임 규정이 생겨 더 강하게 관리돼요.
현재는 예규로 시행하는데, 앞으로는 법에 위임 규정이 생겨 더 강하게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쓰레기가 줄고 환경이 깨끗해져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쓰레기가 줄고 환경이 깨끗해져요.
⚠️
우려할 점은?
홍보·마케팅 지원이 남용되거나 비용 전가가 생겨 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홍보·마케팅 지원이 남용되거나 비용 전가가 생겨 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