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조세·세금
윤종오|진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가업상속공제#소상공인#세금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업을 이어받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가족 경영주가 영향을 받아요.
가업을 이어받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가족 경영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업종이 공제 대상인데, 앞으로는 백년소상공인의 업종으로 한정돼 바뀌어요.
현재는 여러 업종이 공제 대상인데, 앞으로는 백년소상공인의 업종으로 한정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업 승계가 가족에게만 남도록 하는 걸 막아 기업과 일자리를 지켜줘요.
가업 승계가 가족에게만 남도록 하는 걸 막아 기업과 일자리를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공제 금액이 줄고 관리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투자나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공제 금액이 줄고 관리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투자나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