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조세·세금
윤종오|진보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가업상속공제#상속세#증여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업을 잇는 가족 경영자와 그 고용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업을 잇는 가족 경영자와 그 고용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업상속공제가 다양한 업종에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가업 유지에 꼭 필요한 업종으로만 허용돼요.
현재는 가업상속공제가 다양한 업종에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가업 유지에 꼭 필요한 업종으로만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지켜져요.
가족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예외 남용으로 조세 형평성이 흔들리고 특정 업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
예외 남용으로 조세 형평성이 흔들리고 특정 업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