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의료·건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6인)
#간병#요양급여#건강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간병 비용 부담을 지는 환자 가족과 차상위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간병 비용 부담을 지는 환자 가족과 차상위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간병이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간병이 요양급여로 보장돼 바뀌어요
현재는 간병이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간병이 요양급여로 보장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본인일부분담이 면제돼 생활이 나아져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본인일부분담이 면제돼 생활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건강보험 재정이 더 빨리 소진될 수 있고, 간병 서비스를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이 더 빨리 소진될 수 있고, 간병 서비스를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