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의료·건강
이만희|국민의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실증특례#임시허가#보건의료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기술 개발자와 중소기업, 병원 관계자와 환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신기술 개발자와 중소기업, 병원 관계자와 환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로 속도가 빨라져요.
현재는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로 속도가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보건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나오면 환자 치료가 빨라지고 선택지가 늘어나요.
새로운 보건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나오면 환자 치료가 빨라지고 선택지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실증 특례 남용이나 비용 증가로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실증 특례 남용이나 비용 증가로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