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법무·사법
김민전|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전과기록#음주운전#공직선거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만 제출·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음주운전은 벌금과 상관없이 모든 범죄경력을 포함해요.
현재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의 범죄경력만 제출·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음주운전은 벌금과 상관없이 모든 범죄경력을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주운전은 위험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 검증이 더 확실해져요.
음주운전은 위험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 검증이 더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 남용 가능성이나 개인 정보의 과다 노출로 가족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정보 남용 가능성이나 개인 정보의 과다 노출로 가족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