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산업·기업
김선교|국민의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청문기간연장#벤처기업#확인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벤처기업의 경영자와 임직원, 벤처확인 취소 대상 기업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벤처기업의 경영자와 임직원, 벤처확인 취소 대상 기업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상인데, 앞으로는 20일 이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상인데, 앞으로는 20일 이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발적으로 시정할 시간 늘어 벤처의 존속 가능성과 직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돼요.
자발적으로 시정할 시간 늘어 벤처의 존속 가능성과 직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기간이 길어져 남용 가능성이나 불필요한 지연으로 벤처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기간이 길어져 남용 가능성이나 불필요한 지연으로 벤처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