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환경·에너지
김종양|국민의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2인)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허가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규 산업단지의 기업과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신규 산업단지의 기업과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규 산업단지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조건을 충족하면 설치가 허용돼요.
현재는 신규 산업단지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조건을 충족하면 설치가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폐수 오염 걱정을 줄이고, 신규 투자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가 살 수 있어요.
폐수 오염 걱정을 줄이고, 신규 투자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가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경 관리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어 악용이나 오염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환경 관리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어 악용이나 오염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