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주택·임대
정희용|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공공주택#대출유예#이자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주택 분양 계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주택 분양 계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중단되면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유예와 이자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현행은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중단되면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유예와 이자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 계약이 지연되면 대출이자까지 부담이 줄어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돼요
주택 계약이 지연되면 대출이자까지 부담이 줄어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사업시행자가 수혜를 남용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수혜를 남용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