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조세·세금
임이자|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기본공제#소득금액요건#연령요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득이 있는 가정의 학부모와 배우자·부양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소득이 있는 가정의 학부모와 배우자·부양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명당 150만원 공제와 소득요건이 있는데, 앞으로 200만원 공제와 500만원 이하 소득요건으로 바뀌고 25세 이하 연령요건으로 상향돼요.
현재는 1명당 150만원 공제와 소득요건이 있는데, 앞으로 200만원 공제와 500만원 이하 소득요건으로 바뀌고 25세 이하 연령요건으로 상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계 부담이 줄고 자녀 학업·취업 준비에 여력이 생겨요.
가계 부담이 줄고 자녀 학업·취업 준비에 여력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다만 혜택이 고소득층으로 쏠리고, 세수 감소나 예산 배분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혜택이 고소득층으로 쏠리고, 세수 감소나 예산 배분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