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전기자동차#개별소비세#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과 중소 자동차 판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과 중소 자동차 판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소비자들이 누리는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현재는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로 바뀌어요
소비자들이 누리는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현재는 2026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차를 살 때 세금 혜택이 더 길게 적용돼 비용이 줄어요
차를 살 때 세금 혜택이 더 길게 적용돼 비용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감면이 늘어나도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혜택이 남용될 수 있어요
감면이 늘어나도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 혜택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