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일반
김선교|국민의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해외봉사단원#안전대책#제19조의2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봉사단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봉사단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봉사단원 안전 대책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해외봉사단원이 법으로 안전을 보장받게 돼요.
현재는 해외봉사단원 안전 대책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해외봉사단원이 법으로 안전을 보장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이 보장되면 가족도 더 안심하고 봉사를 이어갈 수 있어요.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이 보장되면 가족도 더 안심하고 봉사를 이어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이나 실행 지연으로 안전 대책이 제때 이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 부족이나 실행 지연으로 안전 대책이 제때 이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