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산업·기업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9인)
#장애인기업#센터자율성#임명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창업가와 장애인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 이용자와 운영 주체가 대상이에요.
장애인 창업가와 장애인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 이용자와 운영 주체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센터 대표를 협회 회장이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해요.
현행에선 센터 대표를 협회 회장이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센터 운영 자율성과 투명성이 커져 장애인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더 공정하고 빠르게 받게 돼요.
센터 운영 자율성과 투명성이 커져 장애인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더 공정하고 빠르게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