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국방·병무
정혜경|진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주민안전#이전계획 반영#보호구역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격장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사격장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보호를 위한 이전 반영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이 있을 때 이전 필요성이 보호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주민 보호를 위한 이전 반영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이 있을 때 이전 필요성이 보호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개선되고, 놀이터와 학교 주변 위험이 줄어들어요.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개선되고, 놀이터와 학교 주변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증가나 주민 불편, 군사 작전 여부의 조정으로 초기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증가나 주민 불편, 군사 작전 여부의 조정으로 초기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