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재난·안전
박형수|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재난사망#사망인과#피해자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과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과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인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요.
현재는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인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가족이 필요한 보상과 치료비 지원을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유가족이 필요한 보상과 치료비 지원을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