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문화·체육·관광
이만희|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무단촬영#자막안내#영화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관 경영자와 관객이 영향을 받아요.
영화관 경영자와 관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단 촬영 억제 조치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자막 안내 등의 조치로 억제돼요.
현재는 무단 촬영 억제 조치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자막 안내 등의 조치로 억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단 촬영이 줄어들면 좋아하는 영화를 더 오래 극장에서 볼 수 있어요.
무단 촬영이 줄어들면 좋아하는 영화를 더 오래 극장에서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석이 애매하면 남용될 수 있고 관람객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해석이 애매하면 남용될 수 있고 관람객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