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재난·안전
김용태|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산사태관리지역#예방중심#자치단체역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재난 관련 공무원과 산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산림재난 관련 공무원과 산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뀌고 역할이 나뉘어요.
현재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뀌고 역할이 나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 위험 대비와 예방 중심 관리로 이웃과 내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현장 위험 대비와 예방 중심 관리로 이웃과 내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 적용 과정에서 예산 증가와 이행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현실 적용 과정에서 예산 증가와 이행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