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금융·보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4인)
#불법사금융#수사권한#피해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부업 이용자와 금융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대부업 이용자와 금융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권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수사권이 주어져 불법사금융을 더 잘 다룰 수 있어요.
현재는 수사권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수사권이 주어져 불법사금융을 더 잘 다룰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