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조세·세금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상속세#간병비#차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가족이 영향을 받어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가족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피상속인 비용에서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간병비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현행은 피상속인 비용에서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간병비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요양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도, 상속인이 간병비를 내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장기요양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도, 상속인이 간병비를 내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간병비의 범위와 증빙 기준이 모호해 악용될 수 있어요.
간병비의 범위와 증빙 기준이 모호해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