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조세·세금
정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래대응기금#재정안정성#예산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과 지출을 다루는 국민과 지자체 예산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세입과 지출을 다루는 국민과 지자체 예산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재정당국은 현재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전입될 수 있어요.
재정당국은 현재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전입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정이 안정되면 공공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돼요.
재정이 안정되면 공공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돼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운용 변경이 자주 이뤄지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기금 운용 변경이 자주 이뤄지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