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조세·세금
정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가산세감면#성실신고확인#은닉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세를 내는 수입업자와 납세의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관세를 내는 수입업자와 납세의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사전심사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과세가격 사전심사 후 2개월 이내 수정신고에 10% 가산세를 감면돼요.
현재는 특정 사전심사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과세가격 사전심사 후 2개월 이내 수정신고에 10% 가산세를 감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납세 부담이 줄고 신고가 쉬워져 생활비가 남고 사업 운영이 안정돼요.
납세 부담이 줄고 신고가 쉬워져 생활비가 남고 사업 운영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자료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실태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자료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