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여성·가족·아동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인)
#성·본 협의#가족 평등#출생신고 시 협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와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혼인신고 시에만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생신고 시에도 논의할 수 있어요.
현재는 혼인신고 시에만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생신고 시에도 논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의 성과 본을 실제 상황에 맞춰 가족 협의로 정할 수 있어요.
자녀의 성과 본을 실제 상황에 맞춰 가족 협의로 정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가 어려운 가족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논의가 지연될 수 있어요.
협의가 어려운 가족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논의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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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