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3
조세·세금
정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가가치세#의제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매업자 및 음식점 운영자 등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소매업자 및 음식점 운영자 등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면세 근거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면세 근거가 없고, 세금계산서 기재가 공급일로 바뀌며, 매입세액 공제와 카드공제가 조정돼요
현재는 면세 근거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면세 근거가 없고, 세금계산서 기재가 공급일로 바뀌며, 매입세액 공제와 카드공제가 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영업자라면 재료비 부담이 줄고, 카드 사용 우대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라면 재료비 부담이 줄고, 카드 사용 우대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면세 대상 제거로 규정 적용이 혼란스러워지고 세수 예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면세 대상 제거로 규정 적용이 혼란스러워지고 세수 예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