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국토·도시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사후승인#증축절차#옥상비가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농촌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관련 절차 없이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관련 절차 없이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붕 비가림 설치의 절차 부담이 줄고 비 누수 위험이 낮아져 삶의 질이 높아져요
지붕 비가림 설치의 절차 부담이 줄고 비 누수 위험이 낮아져 삶의 질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사후 승인이 남용되면 안전이 떨어지고, 누수나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사후 승인이 남용되면 안전이 떨어지고, 누수나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