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고용평등#노동권#특례삭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 특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특례가 삭제돼요.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 특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특례가 삭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권이 더 잘 보호되고, 차별 없이 고용 기회가 늘어나요.
노동권이 더 잘 보호되고, 차별 없이 고용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는 없어요.
특별한 우려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