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환경·에너지
우재준|국민의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이륜차#충전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용으로 전기 이륜차를 쓰는 운전자와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달용으로 전기 이륜차를 쓰는 운전자와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이륜차가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포함돼서 정책 지원을 받게 돼요.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이륜차가 포함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포함돼서 정책 지원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 이륜차 충전 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충전 걱정이 줄고 배달 비용도 낮아질 수 있어요.
전기 이륜차 충전 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충전 걱정이 줄고 배달 비용도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충전시설 이용 규정이 모호하면 충전 대란이나 지역 간 시설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충전시설 이용 규정이 모호하면 충전 대란이나 지역 간 시설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