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2
사회복지·연금
한지아|국민의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서비스#센터설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장애인과 가족·보호자, 지자체가 영향을 받어요.
발달장애인과 가족·보호자, 지자체가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긴급돌봄의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생겨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도 확보돼요.
현재는 긴급돌봄의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생겨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예산도 확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호자가 쉬는 사이에도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보호자가 쉬는 사이에도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격 없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면 서비스 질 관리가 어려워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자격 없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면 서비스 질 관리가 어려워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