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2
의료·건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마약류#취급자#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기관 직원과 연구기관 연구자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기관 직원과 연구기관 연구자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된 준수사항인데, 앞으로는 마약류 전체로 적용돼요.
현행은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된 준수사항인데, 앞으로는 마약류 전체로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과 연구실에서 마약류 오남용과 유출이 줄어 건강 위험이 낮아져요.
병원과 연구실에서 마약류 오남용과 유출이 줄어 건강 위험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 관리가 번거로워지며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현장 관리가 번거로워지며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