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범죄·형사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부패방지#뇌물처벌#공직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와 수수 행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직접 영향을 받고, 국민 신뢰도도 영향을 받아요.
공직자와 수수 행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직접 영향을 받고, 국민 신뢰도도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뢰액 기준이 높아 처벌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수뢰액 기준을 낮추고 벌금 하한선을 3배로 올려 처벌을 더 엄하게 해요.
현재는 수뢰액 기준이 높아 처벌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수뢰액 기준을 낮추고 벌금 하한선을 3배로 올려 처벌을 더 엄하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의 뇌물이 줄고, 국민이 더 믿고 공정한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공직자의 뇌물이 줄고, 국민이 더 믿고 공정한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기준이 내려가면 작은 뇌물까지 다툼이 늘어나 법적 분쟁이 늘 수 있어요.
처벌 기준이 내려가면 작은 뇌물까지 다툼이 늘어나 법적 분쟁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