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사회복지·연금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숙인복지시설#국유재산#무상대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주체와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주체와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숙인복지시설에 국유재산 무상 대부 특례가 없는데 앞으로는 무상 대부나 사용 수익 특례가 생겨요.
현재는 노숙인복지시설에 국유재산 무상 대부 특례가 없는데 앞으로는 무상 대부나 사용 수익 특례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산 비용이 줄고 시설 개선이 빨라져 노숙인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
재산 비용이 줄고 시설 개선이 빨라져 노숙인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상 대부가 남용되거나 예산 관리가 소홀해질 위험이 있어요.
무상 대부가 남용되거나 예산 관리가 소홀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