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사회복지·연금
이광희|더불어민주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숙인복지시설#국유재산#무상대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특례가 없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져요.
현재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특례가 없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숙인 이용자들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노숙인 이용자들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상 대부의 남용으로 자원이 불공정하게 쓰일 수 있어요.
무상 대부의 남용으로 자원이 불공정하게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