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재난·안전
서삼석|더불어민주당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해양경비정보#해양정보융합센터#해양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운업체와 선박 운항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해운업체와 선박 운항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양 불법조업이 줄고 선박 운항이 더 안전해져요.
해양 불법조업이 줄고 선박 운항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를 모아 공유하는 만큼 프라이버시 침해나 정보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정보를 모아 공유하는 만큼 프라이버시 침해나 정보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