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주택·임대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유휴지식산업센터#용도전환#주거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식산업센터 소유자와 구분소유자, 공공주택사업자,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식산업센터 소유자와 구분소유자, 공공주택사업자,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전환해 활용돼요.
현재는 유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전환해 활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심의 주거 공급이 늘어나서 임대료 부담이 줄고 생활 편의가 좋아져요.
도심의 주거 공급이 늘어나서 임대료 부담이 줄고 생활 편의가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산업 기능 유지 여부와 동의 절차, 비용 관리 투명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산업 기능 유지 여부와 동의 절차, 비용 관리 투명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