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과학기술·R&D
이언주|더불어민주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공공기술#창업지원#권리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와 창업기업,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와 창업기업,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권리 귀속과 절차가 느리지만, 앞으로는 연구자 기여를 반영한 공정한 계약과 신속한 창업 절차로 바뀌어요.
현재는 권리 귀속과 절차가 느리지만, 앞으로는 연구자 기여를 반영한 공정한 계약과 신속한 창업 절차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자가 창업에 더 쉽게 도전해 일자리와 혁신이 늘어나요.
연구자가 창업에 더 쉽게 도전해 일자리와 혁신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전담조직이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비용 부담을 창업자에게만 떠맬 위험이 있어요.
전담조직이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비용 부담을 창업자에게만 떠맬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