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1
조세·세금
서천호|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수산업#세제혜택#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인과 어업법인 등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어업인과 어업법인 등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업 관련 세제혜택이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어업 관련 세제혜택이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원자재 가격이 오른 지금, 경비를 줄여 사업 운영이 쉬워지고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투자 여건이 좋아져요.
원자재 가격이 오른 지금, 경비를 줄여 사업 운영이 쉬워지고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투자 여건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세수 감소로 지방 지자체가 예산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세수 감소로 지방 지자체가 예산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