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조세·세금
서천호|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세제지원#농업인 부담#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면 특례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돼요.
현재는 감면 특례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세금 부담이 줄어 영농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요.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세금 부담이 줄어 영농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대기업 농업법인이 혜택을 악용하면 세수와 재정이 줄고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일부 대기업 농업법인이 혜택을 악용하면 세수와 재정이 줄고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