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조세·세금
서천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농업세제#일몰기한연장#농가소득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가와 농업법인,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가와 농업법인,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농업부문 조세감면이 2026년 12월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행은 농업부문 조세감면이 2026년 12월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과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농촌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농민과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농촌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
혜택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