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31
문화·체육·관광
김종양|국민의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치유관광#온천산업#특례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천사업자와 지역 관광종사자, 보양온천 이용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온천사업자와 지역 관광종사자, 보양온천 이용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음용·목욕에 우선 제공되며 남으면 난방에 쓰이지만, 앞으로는 치유관광에 지원되고 특례로 건폐율·용적률이 완화돼요
현행은 음용·목욕에 우선 제공되며 남으면 난방에 쓰이지만, 앞으로는 치유관광에 지원되고 특례로 건폐율·용적률이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체류형 서비스 확대로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역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체류형 서비스 확대로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례 남용으로 환경 파괴나 안전 관리 약화 우려가 있어요
특례 남용으로 환경 파괴나 안전 관리 약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