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8
사회복지·연금
주호영|국민의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3인)
#국민연금#추납 규정#외국인 가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주 대상이에요.
외국인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주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년 미만이라도 추후 납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지 않아요.
현재는 10년 미만이라도 추후 납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금 재정이 더 안정되고, 나의 수급도 더 공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져요.
연금 재정이 더 안정되고, 나의 수급도 더 공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이로 인해 외국인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체류가 짧은 외국인이 불이익을 느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외국인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체류가 짧은 외국인이 불이익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