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국토·도시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2인)
#행정중심복합도시#협업·정책조정#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공무원과 도시 주민들에게 영향을 줘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공무원과 도시 주민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앞으로는 제외되지 않아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앞으로는 제외되지 않아 이전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 협업이 늘어나고 도시 서비스가 더 잘 연결되어 지역 불균형이 줄어들어요.
공무원 협업이 늘어나고 도시 서비스가 더 잘 연결되어 지역 불균형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시행계획의 투명성이 떨어지면 지역 주민이 실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예산·시행계획의 투명성이 떨어지면 지역 주민이 실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