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조세·세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지방세 감면#국가유공자단체#적용기한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 주체인 보훈단체와 이 단체가 관리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 주체인 보훈단체와 이 단체가 관리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말 지방세 감면이 끝나지만,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 말 지방세 감면이 끝나지만,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줄어 국가유공자 지원과 보훈사업이 지속될 수 있어요.
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줄어 국가유공자 지원과 보훈사업이 지속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면 혜택이 남용되거나 예산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어요.
감면 혜택이 남용되거나 예산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