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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고위공직자와 가족, 공수처 수사 대상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소취소에 아무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고위공직자 및 가족 사건에서 공소취소가 금지돼요.

왜 알아야 하나?
검찰이 정치적 압력 없이 합당한 근거로 공소를 냈을 때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우려할 점은?
수사 속도가 느려지거나,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이 늘어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