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8
교통·물류
윤종군|더불어민주당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1인)
#경영상변화#고지의무#면허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와 그 대주주·임원 등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와 그 대주주·임원 등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대주주 변화 등 실제 벌어져야 알리지만, 앞으로는 가능성도 미리 알리고 필요 시 면허 취소·정지 조치를 해요.
지금은 대주주 변화 등 실제 벌어져야 알리지만, 앞으로는 가능성도 미리 알리고 필요 시 면허 취소·정지 조치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항공권 가격도 변동될 수 있어요.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항공권 가격도 변동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면허취소나 실행 중지 같은 조치가 자주 남발되면 경영이 불안하고 투자자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면허취소나 실행 중지 같은 조치가 자주 남발되면 경영이 불안하고 투자자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