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교통·물류
곽규택|국민의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슬롯배분#운항시각#국제노선배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 운영자, 국내선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 운영자, 국내선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80% 사용을 넘겨도 회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연 1회 평가를 발표해 회수 여부를 결정하고 국제노선 배분에 반영해요
현재는 80% 사용을 넘겨도 회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연 1회 평가를 발표해 회수 여부를 결정하고 국제노선 배분에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간 항공 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되고, 노선 공백이 줄어들어 여행 편의가 높아져요
지역 간 항공 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되고, 노선 공백이 줄어들어 여행 편의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65